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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제 강제동원의 배상 판결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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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10월말과 11월말에 대법원에서 잇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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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apan forced approximately six million Koreans mobilized in the six years from 1939 to 1945, and over 1,000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took the head for this forced mobilization.
At last, i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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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현황
3.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4. 우리의 대응 방안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