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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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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공유경제(공유숙박 포함) 공급자의 소득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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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om 2019, if the annual income amount through a mail order broker of a shared economy provider including shared accommodation exceeds 5 million won, it is taxed as business income, but in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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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유숙박의 개념과 현황
Ⅲ.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과세제도
Ⅳ. 주요국의 공유숙박 과세제도
Ⅴ. 소득세법상 쟁점사항 및 제언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