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인격주의 생명윤리
논문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배아의 법적지위는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 낙태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첨예한 쟁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진단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배아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총 4차례의 결정을 하였다. 2008년 결정에서는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

[더보기]

영문 초록

The legal statue of embryo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in the field of bioethics and bio-law.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four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in view of the dignit...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헌재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Ⅲ.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Ⅳ.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Ⅴ.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