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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의 WTO·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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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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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Ms in the China with auto parts cas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r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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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TRIMs 협정
Ⅲ. 중국의 TRIMs 관련 규정의 변화
Ⅳ.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 - 자동차 부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