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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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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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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aving ahead the Korea-US FT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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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사대상상품 범위의 결정기준
Ⅲ. 조사범위판전에 관한 사례검토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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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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