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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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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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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eller 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s set forth in articles 30 and 34 of the CISG.. Article 30 obliges the seller to hand 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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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범
Ⅲ. 서류교부의무의 이행기준과 원칙
Ⅳ.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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