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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임조례의 법체계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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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법학계에서는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노력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 논의의 핵심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지만, 이를 달리 보면 법체계 내에서 조례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례의 범위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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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Problem des Umfangs des Regelwerks der kommunalen Gebietsköperschaft ist eine ständige Kontroverse der akademischen Gemeinschaft geworden.
Der Kern der Kontroverse hängt davon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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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사무배분의 원리와 위임조례
Ⅲ. 법령과 위임조례 간의 효력에 관한 재해석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