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방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하여 몇몇 지방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더보기]

영문 초록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greatly affects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reas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in local councils, it is import...

[더보기]

목차

Ⅰ. 여는 말
Ⅱ.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 필요성
Ⅲ.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
Ⅳ.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의 문제점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