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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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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의 복잡성 및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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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because of complexities and needs for wide-area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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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Ⅳ.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Ⅴ. 법제간 비교 및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