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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암수범죄 해결 및 수사력 보충을 위한 공인 민간조사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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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러 가지 수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조차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면허화된 성공사례로써 미국의 민간조사면허제도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민간조사제도에 유용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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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aced with a number of practical problems in terms of investigation, Korea has attempted to introduce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ut it has failed to legislate even the basis laws despite the 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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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미국 민간조사산업
3. 미국 공인민간조사관 요건
4.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