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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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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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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medies available to a sell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e addressed in Section III of Chapter III of Part III. The first provision in the section, 61, catalogues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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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매도인 구제수단의 일반
Ⅲ.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Ⅳ.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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