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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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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물리력 사용 대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Graham v. Connor(1989)에서 정립한 미국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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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ain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s a major principle that guides its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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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모의 총기 관련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