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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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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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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y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1991 and 2007, some provisions for the regulation of Time Charterparty have been introduced into our own maritime law system. But, those provisio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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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Ⅲ. 책임 관계를 위한 운송인 자격 확정
Ⅳ. 정기용선계약 하의 제3자 손해의 해결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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