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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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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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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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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FCPA
Ⅲ.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