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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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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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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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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직접운송원칙의 협정별 비교
Ⅳ. 직접운송원칙 사례와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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