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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판례 평석(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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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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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a store of precedents that if there is the final judgement about the preserved obligee’s right at a suits, the thirdobligor at the suits of the obligor’s subro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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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 판결의 소개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비교
Ⅲ. 대상 판결 이전의 종래 판례에 대한 검토
Ⅳ. 대상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