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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re the Jury Trials Vanishing in Korea?- With a Discussion on Comparative Perspectives of the American Jury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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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과 실제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비율이 감소하 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감소 추세에는 여 러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배심원의 능력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즉,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과 증언에만 근거하여 공정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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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ate of jury trial requests and the rate of actual jury trials conducted in Korea has declined, raising a concern as to whether the public interest and demand in jury trials are diminishing i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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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Declining Interest in Jury Trial in Korea
Ⅲ. Responses to Criticisms on Jurors and Jury System and Related Issues in Korea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