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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 전달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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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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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526 Decided July 10, 2019 determined on denying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conveying information in ChargeNow Case and admitting that the combined mark “plug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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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Ⅲ.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Ⅳ. 이 사건 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