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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분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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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분배 문제에 인권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다. 기존의효율성 기준, 공정성 기준 대신에 인권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소주의’, ‘점진적 실현’, ‘의무담지자’의 3가지 개념을 분배 문제를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인권이론의 특성을 반영한 분배규칙을 도출했으며, 생존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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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reports basic research that aims to apply human rights standards to the issue of distribution. This study discusses using human rights, rather than efficiency or fairness, as standard to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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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존의 논의
Ⅲ. 인권보장분배규칙과 평등주의 분배규칙
Ⅳ. 2인-2재 모형의 구성
Ⅴ. 2인-2재 모형의 해석
Ⅵ. 논의 및 한계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