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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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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판매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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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no clear position in Korea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he evaluations are mixed in overseas case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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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소매요금의 인하 가능성
III. 요금구조와 배분적 효율성
IV. 기타 정책목표
V. 연구의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