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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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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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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parallel importation is a non-counterfeit product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t is caused by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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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병행수입과 권리소진원칙
Ⅲ.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상 병행수입제도
Ⅳ. 중국의 지적재산권법 상 병행수입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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