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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 효과와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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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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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US-Orange Juice Case. Brazil’s WTO challenge is to the methods undertaken by US in calculating antidumping duties in administrative reviews of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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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WTO반덤핑협정과 제로잉
Ⅲ. 미국-오렌지사건과 제로잉
Ⅳ. 선례구속원칙과 제로잉의 적법성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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