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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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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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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 the Korean Wave was sweeping over China, Asia, Other Countries, Some people worried that the ambiguity of the copyright act would obstruct export of the entertainment contents. To solve this 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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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 분석
Ⅲ. 한·중 저작권리 관련 시스템 비교·분석
Ⅳ.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제를 위한 통상협력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