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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세이프가드협정하의 인과관계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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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ausal link” that in particular, focuses principally on the so-called “non-attribution” requirement of Article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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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SG제도와 인과관계
Ⅲ. SG협정 4.2조의 해석에 관한 사건분석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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