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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연합 규제기구의 기능과 정체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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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규제기구는 유럽연합 거버넌스의 대리인화(agencification)로서 회원국의 이해구현을 위한 정부간 네트워크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이사회를 위시한 외부기구로부터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회원국은 비대해진 유럽관료(Eurocrat)의 권한과 기능적 필요에 의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 설립을 주도하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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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ulatory agencies have been operated as an intergovernmental network to realize the interests of member states as the agencification of EU governance, however, they are developing into independe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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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규제기구의 발전
Ⅲ 규제기구의 기능과 정체성 변화 동인
Ⅳ 자유안전사법지대 규제기구의 기능과 정체성 변화과정
Ⅴ 결론: 대리인의 자율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