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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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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조세·외환·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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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ispute analysed in this article concern eight measures taken by Argentina regarding finance, taxation, foreign exchange, and registration. The dispute center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ere i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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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의 발단: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 판정
Ⅲ.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Ⅳ. 불리하지 않은 대우
Ⅴ. 예외규정
V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