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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 Study on the WTO Security Exceptions: Focusing on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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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 안보예외는 GATT 제21조에 정의되어 있다. 회원국은 제21조에 명시된 몇 가지 특정조항들을 충족시킴으로서 WTO의 자유무역을 위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1조 안보예외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21조(b)의 두문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안보예외를 원용할 경우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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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defines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Under Article XXI, Members may take trade-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normally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WTO law.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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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sues in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Ⅲ.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in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