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조세법학회 > 조세논총
논문 표지

현행 세무조사 관련규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600원

국문 초록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때문에 과세관청에게는 조사대상의 선정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상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엄격한 합법성의 잣대가 요구되고, 납세자에게는 알권리와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 상 규정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보기]

영문 초록

The tax investigation by the tax office places a significant limit on the freedom of business or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Therefore, the taxation authorities should not only select the investigat...

[더보기]

목차

Ⅰ. 서 설
Ⅱ. 세무조사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현행 세무조사 관련규정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Ⅳ.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 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