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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정부 ‘대북지원사업자’로의 의의와 주체적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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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정부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제도의 변화가 정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법 제도적인 이유에서 민간단체와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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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believed that local governments face a new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hen they are able to get approval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as ‘North Korea support ope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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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와 대북지원사업자
Ⅲ. 대북지원사업자와 내부역량
Ⅳ.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구조적 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