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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북한법연구
논문 표지

북한의 군인연금에 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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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남북한 군인연금제도의 통합 쟁점을 제시, 이를 근거로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남북한 군인연금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군인연금제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논증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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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expected integration issue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gra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a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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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인연금
Ⅲ. 군인연금 통합 쟁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