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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북한법연구
논문 표지

북한의 재난 법제 운영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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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연재난은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주요 요인이 된다. 현대국가에 이르러서는 자연재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재난 법령은 실제적 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한 실태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법령에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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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tural disasters are abnormal natural phenomena that damage life and property, and human irresistible factors are the main factors. In modern countri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being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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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자연재난 법제의 도입과 실태
Ⅲ. 북한 자연재난 법제의 운용상 한계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