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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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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형법상의 자구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국 형법상의 자구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법제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 판례상 자구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들에 비해 이론적 연구성과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구행위는 사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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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targets self-help actions under criminal law. Self-help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is a legal system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untries. Despite such ingenuity, however,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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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자구행위가 문제되는 상황
Ⅲ. 형법 제23조 본질 및 법적성격
Ⅳ. 자구행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