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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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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보관이란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갖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배는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어야 하고, 위탁이란 재물을 위탁의 의미 내에서만 취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하여 재물의 지배를 넘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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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Veruntreuung ist eine selbständige Qualifizierung der Unterschlagung. Sie kann nur eingreifen, wenn dem Täter die tatsächliche Verfügungsgewalt in der Erwartung eingerä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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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영득범죄의 체계
Ⅲ. 횡령죄의 주체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