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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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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인지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며, 수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내사를 받는 자는 피내사자(용의자)라고 하며, 피내사자는 수사개시에 의해 피의자로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각각 규정하면서 피내사자 규정 또는 피내사자에 관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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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ernal investigation refers to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n the stages before the crime(case docket) in order to confirm the crimes at the stage where the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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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내사와 수사의 구별
Ⅲ. 내사의 법적근거
Ⅳ. 내사의 허용범위와 입법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