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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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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관련 이른바 관련성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판례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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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levance had been acknowledged as a legal condi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nly by the court administrative work and academi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d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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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
Ⅱ. 현행법상 압수의 제한
Ⅲ.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요건의 검토
Ⅳ. 본판결에 있어서 증거능력의 문제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