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검찰권의 제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여 경찰에게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령...

[더보기]

영문 초록

Restrictions on prosecution right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susp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making sure that prosecutors play a role that conform...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검경수사권조정에관한합의안, 개정법률과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
Ⅲ. 검찰권 제한의 기본 방향
Ⅳ.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수사권 제한
Ⅴ. 공수처법에 의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제한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