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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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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건축계약은 더 이상 일반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고 민법상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의 복잡한 건축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급계약과 구별하고, VOB/B상 규정의 일부 내용을 민법전 내로 편입하여 독일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계약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법 일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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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of January 1, 2018, building contracts in Germany are no longer part of the general contractor contract. Special provisions apply as a new type of contract under German Civil Code(BGB). The buil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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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의 체계 비교
Ⅲ. ‘건축계약’ 규정의 내용
Ⅳ. 우리 법규정과의 비교 검토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