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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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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08조 제1항), 허위표시자는 전술한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항). 따라서 허위표시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이외의 자가 허위표시를 둘러싸고 어떠한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러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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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Civil Code says a sham transaction shall be in principle null and void not only for its parties and general successors but also for everyone(Art. 108 (1)), but does not allow the nullity of th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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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