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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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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종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되었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관련 행정법규에서도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오염토양의 정화의무와 폐기물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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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May 19, 2016, the Korea Supreme Court ruled that a soil polluter is liable for damages suffered for clean-up costs to the current landowner, because he/she sold the land without the pur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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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른 경위
Ⅲ. 쟁점사항과 선행연구 검토
Ⅳ. 불법행위책임법에의 적응성과 그 법리구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