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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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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U GDPR은 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창설하여 주목받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사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설계된 권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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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GDPR) is drawing attention by creat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a new right. With digital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Facebook virtua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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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익
Ⅲ. EU와 미국의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접근 방식
Ⅳ. 국내 도입을 위한 주요 법률 쟁점 및 선결과제
Ⅴ. 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