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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연방 민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와 국내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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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증거개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거개시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개시는 더욱 그러하다. 소송절차에서 검색, 추출 가능한 전자적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E-discovery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 제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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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s have rules on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or documents, but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is very rare in actual cases. A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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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E-dis covery
Ⅲ. 미국 연방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
Ⅳ. 우리 재판절차에의 시사점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