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후에 다시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미 그 사이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최초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동안에...

[더보기]

영문 초록

If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loses his/her possession, that right extinguished. Later, even if the owner arbitrarily transferred the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gain, it should not be consid...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과 관련된 판례의 검토
Ⅲ. 유치권의 성립 및 행사범위의 제한과 그의 적용
Ⅳ.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