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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체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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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FTA의 확대로 가시적인 관세장벽은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위장되거나 숨겨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관세장벽(NTB)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TBT)은 각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GATT/WTO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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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WTO system and the extension of the FTA, visible tariff barriers have been either abolished or lowered gradually; however, Non-Tariff Barriers(NTB) have been incre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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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Ⅲ.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주요내용
Ⅳ.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