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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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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G2 패권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국제경제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해 온 GATT·WTO가 큰타격을 받았는데, 기존 DDA 표류에 더해 다자통상체제 자체의 전례 없는 위기의식에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그간 GATT·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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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S. trade policy under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since 2017 is better described as a unilateral measure targeting China in the aim at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G2 tension. In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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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 DSB 상소기구 구성 문제
Ⅲ. 일방적 보복조치의 당위성 여부
Ⅳ. 보복관세의 절차와 수준에 대한 합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