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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사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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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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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rst of all,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cannot be recognized through the cour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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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각 법원의 판결
Ⅲ. 법원의 판단
Ⅳ. 공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청구의 법적 관계
Ⅴ. 공사계약기간의 연장과 비용 청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의의와 법률 관계
Ⅶ.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