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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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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농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는 해당 재산의 특성상 생산이나 대체가 쉽지 않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2.14.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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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inciples of the farmer owns farmland,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armland Act,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farmland is limited in supply and is the basis of production and l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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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Ⅳ. 각국의 농지 소유제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