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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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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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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mid faltering multilateralism and growing frustration of trading states, “WTO Reform”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discussion. The future of the global trading regime seems to depend upo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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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