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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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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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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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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의 의의와 범위
Ⅲ. 퇴직공직자의 법적 지위와 취업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Ⅳ. 법무법인등의 퇴직공직자의 채용명단과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
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의 활동과 관련한 징계개시 신청 및 수사 의뢰
Ⅵ.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 제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