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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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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한 법제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이버범죄의 전통적 특성으로서 초국가성, 전문성, 피해의 광범위성,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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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egislative readjustment measures in response to new aspects of cybercrime. To this end, the concept and status of cybercrime that has traditionally been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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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 관련통계
3.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

Ⅲ.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유형
1. 사이버범죄의 특성
2. 사이버범죄의 구체적 유형
3.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경향 변화

Ⅳ.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한 법률적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1.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체계의 한계
2.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지양
3. 형법 및 개별・특별법상 구성요건의 정비
4. 형사절차상 사이버공간에 특유한 수사기법의 도입 등
5. 가상화폐규제 및 추적시스템의 개발
6. 기 타

Ⅴ. 나오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