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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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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범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연 ‘돈’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숨겨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가입, 이행입법 제정・시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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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f the various motives that criminals commit grave crimes, the most important is by far “money.” Money laundering, which involves hiding money earned from crime and making profits, is a decisive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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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자금세탁범죄의 규율
1. 자금세탁범죄의 개념 및 구성요건
2. 구체적인 자금세탁방법 및 대표사례
3. 자금세탁범죄와 몰수·추징

Ⅲ. 몰수·추징의 법적성격 일반론과 징벌적 추징의 문제
1. 몰수·추징 일반론
2. 징벌적 추징의 개념 및 법적성격
3. 징벌적 추징의 의미 및 대법원의 인정 사례

Ⅳ. 자금세탁범죄와 몰수・추징
1. 기존의 논의
2.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등 몰수・추징 규정의 형식 및 그 대상
3. 자금세탁범죄의 보호법익 및 규정 취지
4.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판결례
5.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에 대한 징벌적 추징의 필요성
6.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 쟁점

Ⅳ. 나가는 말

※ 참고문헌